캐나다 경제에서 신규 기업 창업보다 기존 기업 폐업이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연방 및 주 정부의 대응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캐나다독립기업연맹(CFIB)은 이 같은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한 정책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CFIB의 최신 보고서는 이를 ‘기업가정신 가뭄()’으로 규정하며, 1년 이상 신규 창업률이 폐업률보다 낮은 상태가 지속되는 상황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 같은 현상은 2024년부터 이어지고 있으며, 팬데믹 시기를 제외하면 기업가들에게 가장 어려운 시기로 평가된다.
CFIB 프레리 및 북부 지역 담당 이사 브리아나 솔버그는 “현재 캐나다에서는 소규모 사업을 시작하고 운영하며 성장시키는 것이 지나치게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소기업 사업주의 절반 이상이 재정적 위험, 규제 장벽, 무역 불확실성, 장기적인 경제 불안 등을 이유로 창업을 권장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부정적 인식은 특히 숙박·외식업, 제조업, 운송업 부문에서 두드러졌다.
솔버그는 “기업가 정신 자체는 미국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지만, 실제로 위험을 감수하고 사업을 시작하고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일정 규모를 넘어서면 기업 비용이 급격히 증가해 사업 승계조차 쉽지 않은 구조라고 설명했다. 캐나다에서는 자본이득세 부담이 큰 데다, 사업을 이어받을 인수를 찾기도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이다.
이로 인해 자금력과 자원을 갖춘 미국 기업들이 캐나다 기업을 인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한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캐나다의 생산성 증가율이 2000년 이후 평균 0.86%에 그쳐 미국(1.4%)에 크게 뒤처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2060년까지 1인당 실질 GDP 성장률 역시 연평균 0.78%로 회원국 중 가장 낮을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미국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 같은 추세는 최근 들어 더욱 악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솔버그는 기업 폐업이 창업을 앞서는 흐름이 1980년대부터 이어져 왔지만, 특히 최근 2년 사이 크게 심화됐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상황은 정부와 정책 입안자들에게 분명한 경고 신호로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솔버그는 기업 운영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세금 인하, 주 간 노동 이동성 개선, 연방 및 주 차원의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예를 들어 서스캐처원, 브리티시컬럼비아, 매니토바 등 일부 주에서는 자본 투자에 대해 주 판매세를 부과해 기업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른 세금을 낮추더라도 자본 지출에 대한 비용 처리를 허용하지 않으면 기업 친화적 환경을 조성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결국 중요한 것은 ‘기업이 성공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이며, 이는 주 정부가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