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산 제품에 대한 새로운 50% 관세 부과를 19일 사흘간 연기했다. 양국이 잠정적인 무역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힌 데 따른 조치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오랫동안 중단됐던 키스톤 XL 송유관 사업이 다시 추진될 가능성도 언급했다.

당초 50% 관세는 19일 오전 0시 즉시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미국은 이를 3일간 유예하면서 양국 협상단에 최종 합의를 마무리할 시간을 주게 됐다.

트럼프 “캐나다에 부과하던 관세는 이제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 기자들에게 “캐나다로 들어가는 관세는 더 이상 없다”며 “캐나다가 우리에게 엄청난 관세를 부과해 왔다”고 말했다.

미국이 캐나다산 자동차에 부과하고 있는 관세를 일부 철회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조금 낮추고 있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새 합의에 대해 미국 농민들에게 “훌륭한 것”이라며 양국 모두에게 “매우 좋은 합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호크스트라 주캐나다 미국대사 “상당한 진전 환영”

피트 호크스트라 주캐나다 미국 대사는 양국이 새로운 무역협정을 향해 “상당한 진전”을 이룬 데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호크스트라 대사는 이날 성명을 통해 협상을 이끈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과 결단력”을 평가하고, 합의를 가능하게 한 캐나다 측의 노력에도 감사를 표했다.

그동안 캐나다의 미국산 주류 판매 금지 조치를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캐나다의 미국 51번째 주 편입 가능성까지 언급했던 것과 비교하면 한층 누그러진 태도다.

현재 캐나다에서는 호크스트라 대사의 추방을 요구하는 하원 청원이 진행 중이며, 서명자는 약 24만 명에 달한다.

르블랑 “공급관리제도는 그대로 유지”

도미닉 르블랑 캐나다·미국 무역장관은 캐나다의 농업 보호를 위한 공급관리제도가 이번 협상에서 유지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캐나다는 낙농·가금류 등 국내 농업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 및 생산 쿼터와 가격 결정 체계 등을 운영하고 있다. 미국은 그동안 이 제도를 무역상의 주요 ‘걸림돌’로 지적해왔다.

크리스틴 프레셰트 퀘벡주 총리 역시 이날 공급관리제도를 양보할 수 없는 ‘레드라인’으로 규정했다.

르블랑 장관은 워싱턴에서 “공급관리제도를 보호하고 완전히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총리의 입장이었다”며 “그렇게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NDP “추가 양보 안 된다”

아비 루이스 신민주당(NDP) 대표는 마크 카니 총리에게 미국과의 협상에서 캐나다의 경제적 독립성을 더욱 훼손하는 “어떤 양보도 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루이스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혼란과 예측 불가능성을 협상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어떤 합의도 위협과 불확실성을 완전히 끝내지는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잠정 합의의 일환으로 언급한 키스톤 XL 송유관 재추진에 대해서도 “캐나다 경제와 주권, 기후 어느 측면에서도 의미가 없는 양보”라고 비판했다.

그는 카니 총리에게 “나쁜 합의보다는 합의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강조했다.

카니 “캐나다의 경쟁력 강화하는 계기”

카니 총리는 양국 협상단이 무역 문제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룬 것을 환영했다.

아직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카니 총리는 이번 합의가 캐나다의 ‘우위’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캐나다·미국 무역장관인 르블랑은 협상을 마무리하기 위해 워싱턴을 떠나 오타와로 돌아갔다. 장관실은 르블랑 장관이 카니 총리를 만나고 필요한 추가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키스톤 XL은 이미 ‘부활’ 단계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합의를 설명하면서 키스톤 XL 송유관을 다시 살릴 수 있다고 언급했지만, 캐나다의 한 정책 전문가는 이 사업이 이미 사실상 부활 단계에 들어갔다고 지적했다.

오타와의 싱크탱크 맥도널드-로리에 연구소의 헤더 엑스너-피로스 에너지·천연자원·환경 담당 이사는 키스톤 XL 사업이 캐나다 측에서는 이미 승인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현재 사업을 소유한 사우스 보우는 미국의 브리저와 사업 재개를 위한 계약을 체결한 상태이며, 생산업체들도 이미 송유관 물량의 일부를 계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투자 결정은 2027년으로 예정돼 있다.

그는 키스톤 XL이 이미 상업적 뒷받침과 민간 금융을 확보한 사업이라며, 이번 협상의 핵심 사안이라기보다는 캐나다의 석유 생산 확대라는 보다 큰 흐름 속에서 추진돼 온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미국의 에너지 공급 확대를 강조해 온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자신의 성과로 내세우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분석도 나왔다. 캐나다산 원유 공급 확대는 미국의 에너지 안보와 공급 확대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토론토 무역위원회 “좋은 선택지가 없는 협상”

토론토 지역 무역위원회의 자일스 거슨 회장 겸 최고경영자는 미국과의 합의 가능성에 대해 “신중하게 낙관적”이라면서도 상당한 양보가 있었을 가능성을 인정했다.

그는 이번 협상에는 “아마도 좋은 선택지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자동차 관세 철폐가 합의의 중요한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캐나다와 미국은 1965년부터 자동차 분야에서 사실상 자유무역을 유지해 왔지만 최근 미국의 관세 부과로 캐나다 자동차 산업이 큰 타격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거슨 회장은 이번 합의가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전쟁에서 사실상 ‘휴전’ 역할을 할 수 있지만, 내년부터 시작될 CUSMA 재협상까지 갈등이 완전히 끝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결국 핵심은 “이 휴전을 위해 캐나다가 얼마나 지불해야 하느냐”는 문제라는 설명이다.

리트 “모든 현안이 한꺼번에 합쳐진 듯”

전 보수당 부대표인 리사 레이트는 르블랑 장관과 미국 무역대표부의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가 짧게 기자들과 만난 장면을 두고 여러 의문이 남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르블랑 장관이 그리어 대표의 발언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인 것이 내용을 이해했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미국 측 주장에 동의했다는 의미인지 불분명하다고 했다.

미국은 이번 합의를 승리로 평가하는 반면 캐나다는 추가 협상을 위한 사흘의 시간을 확보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했다.

레이트는 이번 사흘이 카니 총리와 르블랑 장관이 각 주 총리들과 산업계 대표들에게 합의 내용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시간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카니 총리의 캐나다·미국 경제관계 자문위원회 위원이기도 한 그는 무역 문제가 안정되면 디지털 전략, 원유 관련 조항, 핵심 광물 등 다른 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모든 사안이 하나의 협상으로 합쳐진 듯하다고 말했다.

그리어 “북미 경제를 하나의 강력한 엔진으로”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는 캐나다 협상단과의 회동 뒤 기자들에게 협상 결과에 “매우 만족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그는 이번 합의가 에너지와 제조업을 중심으로 북미 경제를 더욱 강력한 경제권으로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주류업계 “캐나다 매장 복귀 기대”

미국 주류업계도 이번 합의를 주시하고 있다. 캐나다 정부가 운영하는 주류 매장에서 미국산 제품이 다시 판매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미국 증류주협회의 크리스 스원거 회장은 미국이 캐나다에 연간 약 2억 2000만 달러 상당의 주류를 수출해 왔지만 최근 캐나다의 보복 조치로 사실상 시장이 붕괴했다고 말했다.

현재 캐나다의 대부분의 주와 준주에서는 미국의 대캐나다 무역 조치에 대한 보복으로 정부 주류 매장에서 미국산 주류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서스캐처원과 앨버타에서는 미국산 제품이 여전히 판매되고 있다.

스원거 회장은 각 주 총리들이 카니 총리의 합의 추진을 지지해 미국산 주류가 다시 캐나다 매장에 진열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캐나다 협상단은 ‘침묵’…보수당 “72시간 유예에 불과”

보수당 측 무역 전문가 케이트 해리슨은 캐나다 정부보다 미국 측이 합의 내용을 더 많이 공개하고 있다며 협상 과정에 대한 캐나다 측 설명이 지나치게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카니 총리가 과거 기존 협정보다 더 나은 무역협정을 체결하겠다고 약속했던 것과 비교하면 현재 상황이 큰 자신감을 주지 못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조치를 “72시간의 집행유예”라고 표현하며 “그 잠깐의 유예를 얻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내줬는지 캐나다 국민이 묻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키스톤 XL 재추진이나 미국산 주류 판매 재개가 실제 합의에 포함됐는지에 대해서도 캐나다 정부는 아직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푸아리에브르 “전략 광물·원유를 협상 지렛대로”

피에르 푸아리에브르 보수당 대표는 캐나다가 미국과의 협상에서 전략광물과 원유 비축량을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푸아리에브르 대표는 캐나다가 관세 없는 무역을 원하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전략 자원을 공급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국가 비축 체계를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캐나다는 나토가 규정한 전략광물 12개 가운데 10개를 보유하고 있으며, 세계 4위 규모의 원유 공급국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자동차 분야에서도 ‘무관세 협정’을 제안했다. 캐나다에서 자동차 한 대를 생산하면 같은 제조사가 CUSMA 회원국에서 생산된 차량 한 대를 캐나다에 무관세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또한 주요 인프라 사업에 대해 심사를 하나로 통합하고 승인 기간을 6개월로 단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푸아리에브르 대표는 이 같은 정책을 ‘캐나다 주권법’으로 묶어 협상 지렛대로 활용해야 한다며 “항상 우리나라를 최우선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푸아리에브르 “카니 총리에게 연락받지 못했다”

푸아리에브르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위협이 시작된 이후 카니 총리로부터 무역협상과 관련한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카니 총리가 다른 정치권의 도움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캐나다의 관세 문제를 끝내기 위한 합의를 위해서라면 정치적 차이를 접어두고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특히 카니 총리가 약속한 대로 기존 협정보다 더 나은 합의를 만들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트럼프 “50% 관세 3일간 중단…키스톤 XL 다시 살릴

수도”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밤 소셜미디어를 통해 캐나다산 제품에 대한 50% 관세가 당초 다음 날 아침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양국이 문서 최종 확정을 전제로 합의에 도달함에 따라 사흘간 중단한다고 밝혔다.

그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부터 논란이 이어졌고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최종 중단시킨 키스톤 XL 송유관 사업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바이든 전 대통령이 키스톤 XL을 매장했다는 내용의 묘지에서 자신이 송유관을 끌어올리는 모습이 담긴 AI 생성 이미지도 공개했다.

카니 “상당한 진전…그러나 아직 할 일이 남았다”

카니 총리는 양국이 지난 수주간 무역 현안을 해결하고 캐나다 기업과 노동자, 농민, 가정에 보다 큰 확실성과 실질적인 이익을 제공하기 위해 집중적인 협상을 벌였다고 밝혔다.

그는 상당한 진전이 있었지만 여전히 중요한 작업이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이에 따라 1930년 미국 관세법 338조에 따라 캐나다산 제품에 부과하려던 50% 관세 시행을 8월 21일 자정까지 연기하기로 했다.

카니 총리는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캐나다는 보다 강하고 독립적이며 경쟁력 있는 국내 경제를 구축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퀘벡 “공급관리와 문화·언어 보호는 레드라인”

프레셰트 퀘벡주 총리는 캐나다와 미국의 잠정 합의 세부 내용을 모두 확인하지 못했다며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나 낙농 분야의 공급관리제도와 퀘벡의 문화·언어 보호는 절대 넘을 수 없는 레드라인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기업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자신감과 안정성, 예측 가능성이라고 강조했다.

자동차 업계 “관세 6% 아래여야”

캐나다 자동차부품제조협회 플라비오 볼페 회장은 자동차 분야의 최종 관세율이 업계의 이익률보다 낮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관세가 최소한 6% 아래로 내려가야 하며, 지난 60년간 캐나다와 미국 자동차 산업은 사실상 0% 관세 체제에서 운영돼 왔다고 지적했다.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수억 달러에 달하는 추가 비용을 떠안거나 소비자에게 전가할 경우 브램턴과 온타리오주 우드스톡 등의 공장이 미국 등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미국이 자국 기업에 비용 부담을 안겨 자국 소비자에게 판매하도록 만드는 것은 “스스로 발등을 찍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늘도 계속되는 무역협상

르블랑 장관과 캐나다 수석 협상 대표 재니스 샤레트는 이날 오전 11시 15분 미국 무역대표부의 그리어 대표 사무실에서 회동할 예정이다.

그리어 대표 측은 전날 밤 소셜 미디어를 통해 잠정 합의에는 미국산 제품에 대한 포괄적인 시장 접근, 경제안보 관련 약속, 디지털 무역 분야의 조율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미국 시장과 미국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조항도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는 왜 키스톤 XL을 꺼냈나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관세 부과를 사흘 연기하면서 키스톤 XL 송유관 사업을 다시 언급한 것은 이 사업이 캐나다와 미국을 잇는 대표적인 에너지 인프라 사업이기 때문이다.

2008년 처음 제안된 키스톤 XL은 법적 분쟁과 환경·원주민 단체의 반대, 미국 대통령 교체에 따른 정책 변화 등으로 수년간 추진과 중단을 반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 사업을 다시 추진했지만 바이든 전 대통령은 취임 첫날 사업 허가를 취소했다.

이후 카니 총리가 지난해 미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으로 키스톤 XL을 제시하면서 다시 협상 테이블에 등장했다.

캐나다 기업 “영구 합의보다 당장 안정이 필요”

미래 국경연합(Future Borders Coalition)의 로라 도슨 대표는 트럼프 행정부가 캐나다 기업들의 기대와 대응 방식을 크게 바꿔놓았다고 분석했다.

그는 현재 캐나다가 영구적인 무역협정을 만드는 것보다 우선 단기간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도슨 대표는 CUSMA가 캐나다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일부에만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일부 기업에는 매출과 생존의 100%가 걸린 문제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기업들이 향후 몇 달을 버티고 앞으로 수년간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다.

미국이 글로벌 무역 질서 자체를 다시 짜려 하고 있다는 점도 변수다. 미국은 중국이 지나치게 큰 시장 접근성과 영향력을 누려왔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세계 각국에 새로운 규칙을 제시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캐나다로서는 이 같은 변화를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미국 상공회의소 “관세 인상하면 1300만개 일자리 위험”

미국 상공회의소의 닐 헤링턴 수석부회장은 미국이 관세를 추가로 인상할 경우 약 1300만 개의 미국 일자리가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들 일자리는 CUSMA 체제에서 무역에 의존하고 있는 미국 내 일자리라는 설명이다.

그는 관세 인상이 양국 경제를 모두 훼손하고 미국 가계의 비용을 끌어올리는 동시에 핵심 공급망을 더욱 혼란에 빠뜨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캐나다 상공회의소 “안도감은 있지만 불확실성은 그대로”

캐나다 상공회의소의 캔디스 레잉 회장은 관세 부과가 연기된 것은 양국의 국경을 넘나드는 기업들에 어느 정도 안도감을 제공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사흘 연장이 서명된 잠정협정이 가져다주는 확실성을 대신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상황을 누구도 원하지 않았던 ‘림보 상태’라고 표현하며 시간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주 협상에서 보여준 협상단의 노력과 긴박감을 평가하면서도, 최종적으로는 회복력 있고 긴밀하게 통합된 북미 경제가 캐나다와 미국 모두에 더 강한 경제 기반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이번 3일간의 유예는 무역전쟁의 종결이라기보다 또 한 번의 협상 시간을 벌어준 것에 가깝다. 미국은 이를 ‘좋은 합의’라고 평가하고 있지만, 캐나다에서는 무엇을 양보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오는 21일까지 양국이 최종 문서에 어떤 내용을 담을지가 향후 캐나다 경제와 북미 무역질서의 방향을 좌우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