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의 거센 요구가 이어지는 가운데 마크 카니 연방정부가 휘발유와 경유에 부과되는 연방 소비세의 한시적 감면 조치를 새해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프랑수아-필리프 샹파뉴 재무장관은 2일 오타와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발표했다.

앞서 CTV뉴스가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샹파뉴 장관은 연방정부가 유류 소비세 중단 조치를 2027년 1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이후 내년 봄까지 단계적으로 정상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7년 2월 1일부터 연방 소비세의 50%가 다시 부과되며, 4월 1일부터는 세금이 전액 정상적으로 부과될 예정이다.

샹파뉴 장관은 이번 연장이 현재 소비자들에게 실질적인 부담 완화 효과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이란 전쟁 속 국제유가 급등에 대응

 

연방정부의 유류세 감면은 미국과 이란 간 전쟁으로 국제유가 변동성이 커지자 소비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지난 4월 처음 도입됐다. 당초 이 조치는 노동절(Labour Day)을 기점으로 종료될 예정이었다.

연방정부는 지난 4월 세금 중단 조치를 발표하면서 일반 휘발유 가격을 리터당 약 10센트, 경유 가격을 리터당 4센트 낮추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유류세 감면 조치에도 불구하고 캐나다 전역의 휘발유 가격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캐나다자동차협회(CAA)에 따르면 2일 오전 기준 캐나다의 일반 휘발유 평균 가격은 리터당 172.9센트에 달했다.

 

보수당 “2027년 캐나다데이까지 모든 유류세 없애야”

 

피에르 푸아리에브르 보수당 대표는 마크 카니 총리에게 최소한 2027년 캐나다데이까지 휘발유에 부과되는 모든 세금을 없애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푸아리에브르 대표는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가 유류세 감면 연장을 결정한 것은 보수당과 캐나다 가정의 승리라고 평가하면서도, 이번 조치가 단순한 연장에 그쳤으며 캐나다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는 연방정부가 휘발유와 경유에 부과되는 연방 GST까지 없애고, 청정연료 규정(Clean Fuel Regulation)과 산업 탄소세도 영구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기존 주장을 재차 강조했다.

온타리오주 더그 포드 총리 역시 카니 총리에게 연방 유류세 감면 조치를 일시적인 정책이 아니라 영구적인 조치로 전환할 것을 요구해 왔다.

영구적인 유류세 감면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샹파뉴 장관은 구체적인 약속을 내놓지 않았다. 대신 자유당 정부가 캐나다 아동수당(Canada Child Benefit)과 캐나다 식료품·필수품 지원금(Canada Groceries and Essentials Benefit) 등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른 정책들을 이미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 “추가 대책도 지켜보겠다”

 

생활비 부담을 비롯한 광범위한 물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가적인 지원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샹파뉴 장관은 정부가 이미 상당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도 캐나다 국민에게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선별적인 지원책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연방정부에 따르면 이번 유류세 감면 연장으로 인해 추가로 발생하는 세수 감소액은 약 29억 달러에 달할 전망이다. 기존 조치까지 포함할 경우 2026~2027 회계연도에 발생하는 연방정부의 총 세수 감소액은 53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NDP “석유회사 초과이익에 세금 부과해야”

 

아비 루이스 신민주당(NDP) 대표도 2일 유류세 감면 연장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루이스 대표는 연방정부가 유류세 감면을 연장하는 대신 석유회사들의 초과이익에 세금을 부과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재원을 주유소와 식료품 구매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부담 완화 혜택으로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