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주택모기지공사(CMHC)가 규제 환경과 경제·인구 구조적 요인들이 신규 주택 착공 속도를 둔화시키고, 결과적으로 주택 가격 상승을 부추겼다는 분석을 내놨다.

CMHC는 2006년부터 2024년까지의 주택시장을 분석한 보고서를 통해 캐나다 주택 산업이 미국 수준의 공급 대응력을 갖췄다면, 지난해 연간 주택 착공 규모는 실제보다 거의 30% 더 많았을 것으로 추산했다.

보고서는 또 2024년 전국 MLS 평균 주택 가격 역시 현재보다 약 8% 낮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미국보다 엄격한 토지 이용 규제”

CMHC는 캐나다가 미국보다 토지 이용과 관련한 규제가 훨씬 엄격하여 신규 주택 공급을 신속하게 늘리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특히 각종 개발 승인 절차와 용도 제한 등이 공급 확대의 걸림돌로 작용하면서, 수요 증가에 비해 시장 대응 속도가 늦어졌다는 설명이다.

대도시 집중·지리적 한계도 영향

보고서는 규제 외에도 캐나다가 가진 구조적 한계가 미국 대비 부진한 주택 공급 성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캐나다의 주요 대도시들은 지리적 제약에 직면해 있으며, 미국에 비해 대규모 도시 수가 적다는 점도 문제로 꼽혔다.

이로 인해 많은 가구들이 사실상 일부 대도시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고, 이는 주택 수요 변화에 대한 건설업계의 대응을 늦추는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CMHC는 이러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캐나다의 주택 공급 부족 현상이 심화됐고, 결국 높은 주택 가격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