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의 세금 신고 마감일인 4월 30일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특히 캐나다 국세청(CRA)에 납부할 세금이 있는 경우, 신고를 늦출수록 비용 부담이 빠르게 커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에너지 비용 상승과 무역 불확실성으로 가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지연 신고에 따른 추가 벌금까지 떠안게 되는 것은 피해야 할 상황이다.
자영업자의 경우 흔히 간과하기 쉬운 함정이 있다. 신고 기한은 6월 15일까지 연장되지만, 납부해야 할 세금은 여전히 4월 30일까지 내야 한다는 점이다. 최근 한 전문가는 “이미 시간이 촉박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마감일을 놓쳤을 때 발생하는 비용과 영향, 그리고 피해를 줄이는 방법을 짚어본다.
첫째, 지연 신고 벌금은 빠르게 불어난다.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태에서 기한을 넘기면, 미납 세액의 5%가 기본 벌금으로 부과되고 이후 매달 1%씩 추가된다. 이 추가 벌금은 최대 12개월까지 적용된다. 예컨대 5000달러의 세금이 있을 경우, 첫날부터 250달러가 부과되며 1년간 미신고 상태가 지속되면 총 850달러까지 늘어난다.
상황은 더 악화될 수 있다. 최근 3개 과세연도 중 한 번이라도 지연 신고 벌금을 부과받고 공식 신고 요구를 받은 이력이 있다면, 벌금은 두 배로 뛴다. 즉 미납 세액의 10%에 더해 매달 2%씩 추가되며, 최대 20개월까지 적용된다. 상대적으로 적은 세금이라도 단기간에 상당한 금액으로 불어날 수 있다. 다만 세금을 전액 납부하지 못하더라도 기한 내 신고만 하면 5%의 기본 벌금은 피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납액에 대한 이자는 부과되지만, 벌금보다 부담이 훨씬 낮다.
둘째, 이자는 매일 복리로 쌓인다. CRA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미납 세금에 대해 일일 복리 이자를 부과한다. 현재 연이율은 7% 수준으로, 최근 4분기 연속 유지되고 있다. 겉으로는 크지 않아 보일 수 있지만, 복리 구조상 시간이 지날수록 부담은 눈덩이처럼 커진다. 1만 달러를 미납할 경우 1년 동안 700달러 이상의 이자가 발생하며, 여기에 벌금까지 더해진다.
셋째, 각종 혜택 지급이 지연되거나 중단될 수 있다. 세금 신고를 하지 않으면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각종 지원금 지급이 멈출 수 있다. 여기에는 캐나다 식료품 및 필수품 지원금(기존 GST/HST 크레딧 대체), 아동수당, 저소득 노인을 위한 보조금 등이 포함된다. CRA는 신고서 접수 및 심사가 완료돼야 지급 자격을 판단하기 때문에, 짧은 지연만으로도 기대했던 지원금이 끊길 수 있다. 환급 대상자 역시 신고를 하지 않으면 환급금을 받지 못한 채 그대로 남게 된다.
넷째, 기한을 넘겼더라도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한다. 마감일을 놓쳤다고 해서 신고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신고가 늦어질수록 매달 1%(반복 위반자는 2%)의 벌금이 추가되고, 이자 역시 계속 쌓인다. 미납 세금이 있을 경우 CRA는 분할 납부 계획을 제공하고 있어 일정 기간에 걸쳐 나눠 낼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이자는 부과되지만, 임금 압류나 계좌 동결과 같은 강제 징수 조치를 피하는 데 도움이 된다.
여러 해 동안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라도 늦게라도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신고 상태가 지속될수록 혜택 지급은 중단되고 벌금은 계속 누적된다. 소득이 비교적 단순하고 규모가 크지 않다면, CRA의 무료 ‘SimpleFile’ 서비스를 통해 약 10분 만에 신고를 마칠 수도 있다.
다섯째,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면 구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질병, 자연재해, 가족 사망 등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신고를 놓친 경우에는 CRA의 납세자 구제 제도를 통해 벌금과 이자의 면제 또는 감면을 신청할 수 있다. 관련 서식(Form RC4288)을 제출하고, 구체적인 날짜와 증빙 자료를 포함한 설명이 필요하다. 다만 모든 신청이 승인되는 것은 아니며, 사유가 불명확하거나 자료가 부족할 경우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
결론적으로 4월 30일 마감은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 아직 신고를 시작하지 않았다면 서둘러야 하며, 전액 납부가 어렵더라도 우선 신고를 마치는 것이 유리하다.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빨리 납부하고, 이미 지연된 경우라도 즉시 대응하는 것이 비용을 줄이는 최선의 방법이다. CRA의 벌금과 이자는 시간이 지날수록 커지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움직일수록 그만큼 지출을 줄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