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니 총리 ‘유류세 면제’ 효과 있나…주유소 체감은 “글쎄”
연방정부의 유류세 일시 면제 조치가 시행됐지만, 정작 주유소에서 이를 체감하는 소비자는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수치상으로는 리터당 몇 센트 수준의 가격 인하 효과는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퀘벡 셔브룩 출신 필 징그스는 몬트리올 인근에서 픽업트럭에 기름을 채우다가 “이제 200달러는 기본”이라며 “이미 익숙해졌다”고 말했다. 유류세 면제 효과를 묻자 그는 “그런 정책이 있었나?”라고 되묻기도 했다.
유류세 면제에도 유가 상승에 효과 ‘상쇄’
마크 카니 총리는 지난 4월 14일 휘발유와 디젤에 부과되는 연방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약 10센트가량 낮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실제로 발표 당일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76센트였고, 면제 조치가 시행된 4월 20일에는 169센트로 하락했다. 다음 날에는 이달 최저 수준인 164.2센트까지 떨어졌다.
그러나 이후 유가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효과는 빠르게 희석됐다. 4월 28일 기준 전국 평균 가격은 다시 175센트 수준으로 올라섰다.
국제 유가 상승…호르무즈 해협 변수
최근 국제 유가는 호르무즈 해협 재개를 둘러싼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유류세 인하로 인한 가격 인하 효과가 사실상 상쇄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미국에서도 상황은 비슷하다. 최근 휘발유 가격은 2022년 4월 이후 최고 수준까지 상승했다.
“리터당 10센트, 체감은 미미”
소비자들은 일정 부분 가격 인하 효과를 인정하면서도 체감은 제한적이라는 반응이다.
택시 운전사 누라디나 하산은 “리터당 10센트 절감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생활비 전반이 상승하는 상황에서 작은 도움은 되지만 체감도는 낮다는 지적이다.
UAE 탈퇴 변수…유가 안정까지 시간 필요
한편 OPEC 주요 산유국인 아랍에미리트는 최근 탈퇴를 선언하며 증산 의지를 밝혔지만, 단기적인 유가 안정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캐나다 에너지 규제기관 전 CEO 기타네 드 실바는 “이번 결정은 단순히 생산량 할당 체제에서 벗어나겠다는 의미”라며 “증산이 실제 시장에 반영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시장 진입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당분간 유가 변동성과 높은 가격 수준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 결론
유류세 면제는 단기적으로 가격을 낮추는 효과를 냈지만, 국제 유가 상승이라는 외부 변수 앞에서 그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동 정세와 공급망 불안이 지속되는 한,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유가 안정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