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의 봄 경제 업데이트에는 캐나다 국민의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한 다양한 신규 조치가 포함됐으며, 개인 재정과 모기지 규정, 금융 전반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번 업데이트에는 캐나다 연금(CPP) 보험료율 변경, 항공 보상 분쟁 적체 해소, 금융 범죄 및 암호화폐 대응 강화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경제성명서가 가계에 미칠 영향을 항목별로 살펴본다.

CPP 보험료율 인하

경제 업데이트에 따르면 자유당 정부는 Canada Pension Plan 기본 보험료율을 기존 9.9%에서 9.5%로 낮추는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조치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연소득 7만 달러 근로자의 경우 연간 약 133달러의 절감 효과가 발생한다. 고용주 역시 동일한 수준의 비용 절감 효과를 보게 된다.

정부는 이번 인하로 약 1600만 명의 가입자의 총 납부액이 연간 약 30억 달러 감소할 것으로 추산하면서도, CPP의 지속 가능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CPP는 자체 재원으로 운영되며 자산과 부채가 연방 또는 주정부 재정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지 않고도 추진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항공 민원 적체 해소

정부는 항공 승객 보상 관련 민원 적체 해소를 위해 영국과 유럽연합 모델을 기반으로 한 ‘중립적 제3자 분쟁 조정 기구’를 도입할 계획이다.

현재 Canadian Transportation Agency에 접수된 민원은 9만 6000건을 넘어서며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과거 예산을 통해 적체 해소를 위한 자금이 투입됐지만, 뚜렷한 진전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적체 해소와 함께 규제 체계를 단순화해 항공편 차질 발생 시 승객이 보다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직원 소유 신탁 세제 혜택 상시화

정부는 직원 소유 신탁(Employee Ownership Trust·EOT)에 대한 세제 혜택을 영구화할 계획이다.

이 제도는 신탁을 통해 직원들이 기업 지분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 인수 및 승계 수단으로 활용된다. 2023년 도입된 1000만 달러 규모의 양도소득세 면제는 당초 3년 한시 조치였으나, 연장되지 않을 경우 올해 종료될 예정이었다.

정부는 이 제도가 “근로자의 기업 참여를 확대하고 소유 기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계절근로자 고용보험 지원 연장

경제 업데이트는 13개 경제 지역의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보험(EI) 지원을 연장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해당 제도는 최대 45주까지 수급이 가능하도록 최대 5주 추가 급여를 제공하는 것으로, 2018년 도입됐다. 당초 올해 10월 종료 예정이었으나, 2028년 10월까지 연장된다.

정부는 이에 따른 비용을 향후 5년간 3억 5620만 달러로 추산했다.

모기지 보험 규정 개정

정부는 모기지 보험 규정을 개정해 5~8세대 규모의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 다세대 대출 패키지를 허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대출 시장의 경쟁과 선택권을 확대하겠다는 설명이다.

또 3~4세대 주택 건설에 대한 금융상품 제공의 유연성을 확대해 트리플렉스 및 포플렉스 등 이른바 ‘미싱 미들’ 주택 개발을 촉진하고 자금 조달을 지원할 방침이다.

관련 개정안은 30일간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뒤 추진된다.

장애인 세액공제 접근성 개선

정부는 장애인 세액공제(Disability Tax Credit)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제시했다. 이에 따라 향후 6년간 3억 4500만 달러, 이후 연간 8600만 달러의 세금 감면 효과가 예상된다.

알츠하이머병, 법적 실명, 자폐증, 치매, 다운증후군, 지적장애 등 장기질환에 대해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공제 자격을 인증할 수 있는 의료 전문가 범위도 확대한다.

또 특정 조건 하에서 주·준주 공공 후견인 및 관리인이 성인을 대신해 공제 자격을 인증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Canada Revenue Agency에는 향후 5년간 4250만 달러의 신규 예산이 투입된다.

암호화폐 ATM 금지 및 금융 범죄 대응 강화

연방정부는 금융 범죄 대응의 일환으로 전국 약 4000대 규모의 암호화폐 ATM을 금지할 계획이다.

정부는 해당 기기가 사기 범죄에 악용되거나 범죄 수익 세탁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오프라인 매장 등 기존 유통 채널을 통한 암호화폐 구매는 계속 허용된다.

이와 함께 환전 및 디지털 결제 서비스 업체의 범죄 악용을 차단하기 위해 규제를 강화하고, 장관 지침 권한 확대, 등록 요건 강화, 범죄 경력 조회 확대 등의 조치를 도입한다.

정부는 금융범죄 대응 기관에 향후 5년간 3억 5270만 달러, 이후 연간 8210만 달러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Public Prosecution Service of Canada 등 관련 기관에도 추가 재원을 배정했다.

아울러 캐나다 금융정보기관에는 향후 4년간 1790만 달러를 투입해 갈취 및 펜타닐 밀매 등 불법 자금 흐름을 탐지·억제·차단하는 역량을 강화하고, 기술 및 인공지능 로드맵 구축을 지원할 방침이다.

■ 종합

이번 봄 경제 업데이트는 국민 생활과 직결된 연금, 세제, 주택 금융, 금융 규제 전반에 걸친 조치를 담고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비용 부담 완화와 제도 개선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입장이지만, 실제 체감 효과는 향후 시행 과정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